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 금융위기, 에너지ㆍ식량 자원위기, 환경위기라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폭발한 '지구촌 위기'다. 이 인류 최초의 복합위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언제 어떤 종착점에 도달할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확실한 전망 두 가지는 할 수 있다.
첫째, 세 가지 위기는 상호작용을 하며 불황, 실업, 격차, 에너지, 식량, 환경 악화와 국내 통치력 약화 등으로 분쟁, 내란, 내전, 테러, 국가 간 전쟁 등 혼란을 격화시키면서 역설적으로 더욱 절실하게 세계정부, 지구촌적 관리(global governance)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금융, 무역, 교통, 노동, 도시화, 환경, 에너지 등 개별 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국경을 넘었는데 그 관리 체계는 여전히 국가주권의 제약 아래 있기 때문에 복합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반동과 전진, 충돌과 타협을 거치며 2030년까지는 세계정부의 실체적 질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가 214년 전에 꿈꾸었던 '세계 공화국'의 실현이 가시화할 것이다. 기존 IMF 세계은행은 완전히 무력감을 드러냈고 G15 체제 구성과 오바마 신정부 브레인들이 만든 '지구위기관리(MGI)' 프로젝트는 그 실체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위기 극복의 실천적 대안 모색이다. 그것도 '자유주의' 원리를 지키면서 궁극의 대안을 찾는 것이다. 지금 원칙을 깨는 과격한 비상조치들이 난무하고 있다.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자유시장 체제를 구하기 위하여 '자유시장 원리'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시 미국 대통령 말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만일 부시가 구제금융한 짓을 차베스가 했더라면 CIA가 정권 전복을 위해 베네수엘라에 침투했을 것이다." 미국 민주당 정권시절 법무부 관료를 지낸 W 델링거가 한 말이다. 금융버블로 일어난 금융위기와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하여 시장원리를 버리며 쏟아 붓는 각 나라의 천문학적 재정지출의 결과는 또 다른 천문학적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경제학 이론과 경영학 재주의 효용이 한계에 부딪혔다. 책임 있는 자유주의를 포기하면 바로 네오 마르크시즘으로 직행할 분위기다. 빌 게이츠가 창조적 자본주의를 제의하고 조지 소로스는 금융 외환시장에서 시장균형 불가능성을 제기하며 진보적 규제를 제의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등 경제개발을 담당했던 윤태희 박사는 캐나다대학 교수 시절부터 품었던 GNP 통계의 오류를 제기하고 있다. 후진국 개발 참여와 세계은행 기준을 실천했던 체험을 통하여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현대경제의 기초통계인 'GNP 개혁'을 완성해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바른경제동인회 회장을 지낸 한국 해운업 개혁자 박종규 씨는 '자원 절약형 자본주의 사회'를 모색하며 구체적으로 '지출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해 보자고 제안했다.
세계 40억의 빈곤인구, 경제 피라미드 저변, 즉 BOP(Base of Economic Pyramid)에 토착화, 투명성, 기술이전, 사회계약 등 기업 혁신 능력을 통한 빈곤퇴치와 기업이익의 공존 가능성을 GE, 존슨, 월마트 등 활동으로 실증하고 있다.
복합위기 폭발기인 지금은 재주와 꾀, 반동적, 상대적 사고나 운명론, 주기설 등으로 미래를 판단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자유주의를 지키면서 둘째로는 인류, 지구촌, 에너지ㆍ식량, 생태환경, 경제학의 궁극, 인간 삶의 궁극에 철(澈)한 생각을 실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자유로운 사고, 자유로운 개성과 시장이 살아 있어야만 끊임없이 실천적ㆍ개혁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장엄한 한 시대가 가고 있다. 그 다음은 팍스 시니카(중국)도 팍스 유로파(유럽)도 아니다. 이런 사고는 모두 지구촌 인류사회 이전 사고방식이다. 이제부터는 팍스 유니버설(인류) 시대. 인종, 계급, 문화의 차별성을 넘는 지구촌 행성적 궁극의 사고가 필요하다. 그런 원류가 한국에서 싹텄으면 하는 것이 새해의 바람이다.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20518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