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경기가 좋지 않을때가 오히려 개혁의 호기가 될 수 있다"며 경제상황에 따른 시장개혁속도조절론에 대한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강철규 공정위장은 31일 바른경제동인회 10주년 기념강연에서 "집이나농기구를 고치는 것도 농한기에 하는 것처럼 오히려 경기가 좋지 않을 때각종 구조적 문제들이 표출돼 개혁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개혁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10년간 경기부양을 위해 1조2000억달러를지출했음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을 미뤘기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시장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경영의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장 감시기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밝혔다.

다만 "도입된 제도와 기업 현실사이의 갭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하고개혁할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로, 그러나늦추지 않고 단계적으로 감독의 강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제도 등 기업구조개혁을 위한주요 정책과제들과 관련 오는 5월중에 민관합동의 T/F를 구성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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