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聯合)) 금융실명제를 둘러싸고 정.재계에서 유보 또는 폐지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姜汶奎)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위기와 금융실명제'를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柳鍾星 경실련 사무총장은 "`실명제 때문에 자금이 돌지 않는다'는 주장은 93년 실명제 시행 직후인 94년이나 95년에 제기됐어야 할 주장"이라며 "오히려 94년, 95년에 각각 8.6%, 9.5%의 고도 성장을 구가한 점은 실명제가 경제위기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柳사무총장은 관치금융 시대에 재벌들이 마음대로 돈을 끌어다쓰고 정부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부 개혁을 외면한채 성급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정치적인 과시 효과만 노리다 현재의 경제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하자금 가운데 사채시장 자금과 실명이전 자금은 이미 산업자금으로 쓰이고 있으며, 다만 1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장롱속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으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명제 유보 주장은 재벌이 경제 위기를 틈타 제기한 기득권 유지책이라고 주장했다.

柳一鎬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은 "실명제의 기본골격에 대한 훼손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낭비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조원에 이른다는 지하자금을 끌어내 산업자금으로 양성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연구해 보았으나 지하자금은 7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李愚榮 바른경제동인회 이사장은 "현 금융상황의 위기는 금융실명제가 아니라 정경유착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정경유착에 따른 관치금융으로 인해 기업들이 마구잡이 대출을 받아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경유착의 소지를 없애려면 이같은 논의의 기회에 차라리 금융실명제를 더욱 더 강화, 공평과세의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금융실명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은 필수적"이라며 "제도개혁에 있어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이 구분돼야 하는데 금융실명제는 사회개혁 차원으로 오해된 부분이 있다"며 보완을 주장했다.

그는 "경제개혁은 재산권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작업이 요구되고 이같은 측면에서 금융실명제도 한차례 보완작업을 거쳐야만이 존속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崔明根 서울시립대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에 밀어닥친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주범은 금융실명제가 아니라 한보및 기아사태때 쏟아져나온 18조원의 부실채권"이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실명제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무기명 장기채권을 만드는등 실명제 보완 작업을 거쳐서라도 자금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이 예정돼 있던 한나라당, 국민회의,국민신당 정책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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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19971204162700907?f=o